음주/무면허

고혈중알코올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감형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주행거리가 짧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청명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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