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처분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원고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위반 행위로, 공익을 위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사고를 일으킨 점,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한시적이며 공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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