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B코인, K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및 광물 채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8억 원이 넘는 금전과 가상화폐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된 사업 설명과 상장 계획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 환불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 지급이나 코인 전달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코인 사업과 광물 채굴 사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B코인이 파라과이 비트코인 채굴센터에서 생산된 비트코인을 배분하고 프리세일 기간에 구매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 속여 3억 3,900만 원을, K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고 코인 소각으로 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 속여 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J와 L에게는 K코인 투자 시 매일 투자금의 2% 수익을 보장하고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092만 원 상당의 K코인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N에게는 광물 채굴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환불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속 불이행을 알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B코인과 K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K코인 순환 마케팅 투자 및 광물 채굴 사업 투자에 있어서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코인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2고단4842, 2023고단356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2023고단522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2023고단5222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업의 성공과 고수익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B코인과 K코인 투자, 그리고 광물 채굴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파라과이 채굴센터 수익 배분, 코인 소각으로 인한 가치 상승,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기망'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애초에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죄가 확정 판결 전의 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져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한 사건(2023고단5222)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된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단기간 내 큰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특정 재단이나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프리세일 특가', '코인 소각으로 인한 가치 상승', '국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과 같은 과장된 설명을 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코인 대신 현금으로만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자가 과거에 유사한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지, 해당 코인의 백서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유명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소유권(전자지갑 주소)을 명확히 확인하고 타인에게 코인이나 투자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투자 계약서 등)를 잘 보관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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