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폭력 학교폭력 전학 처분 불복 다툼

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성추행 및 욕설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오인과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동급생에게 성추행 및 욕설 등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러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피해학생 (여): 원고 A로부터 성추행 및 욕설 등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입니다.
• 피고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 A에게 전학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당시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반 피해 학생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위를 한 뒤 사정을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5일에는 피해 학생 뒤에서 '시발'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이수,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전학 처분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욕설도 혼잣말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졸업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유사 성행위, 언어폭력)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징계를 내렸는지 여부.
2. 전학 처분이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과거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전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저지른 성추행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욕설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사 성행위'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학교폭력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피해 학생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졸업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시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욕설 행위는 이 정의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다양한 징계 조치(서면사과, 특별교육, 전학 등)의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조치 여부와 수위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재량행위로 판단되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2년) 보존되며 상급 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전학 및 졸업했음에도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 직접 적용된 죄명은 아니지만, '유사 성행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유사 성행위'가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광의의 강제추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언급하며, '유사 성행위'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유추하는 데 참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처분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교육장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 고의성,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징계 처분의 사실관계 판단 시, 행위의 경위,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미함이나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사 성행위'와 같은 법률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다른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 넓게 해석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법적 다툼을 통해 기록 삭제를 시도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가해 학생의 주장이 비록 '혼잣말'이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전학 처분과 같은 강력한 징계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교육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