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