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합동 차량 절도 및 사기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F가 연루된 다수의 성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다룹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이었습니다. 재산 범죄는 주로 합동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F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준강간) 및 차량 절도, 사기, 장물보관, 공문서 부정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
• 피고인 B: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가담하고 차량 절도 관련 혐의도 있었으나 무죄를 받은 인물.
• 피고인 C: 차량 절도 및 사기, 사기 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주로 재산 범죄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D: 차량 절도 및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재산 범죄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E: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준강간, 특수준강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F: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준강간)를 저지른 인물.
• 피해자 H(가명, 15세 여성): 피고인 A, B으로부터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 피해자 AN(가명, 17세 여성): 피고인 B, E로부터 준강간, 특수준강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 피해자 AQ(가명, 16세 여성): 피고인 A, B, E, F으로부터 준강간, 특수준강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 피해자 K, Q, G, X, AD, AE, AJ (차량 및 카드 소유주들): 피고인 A, C, D 등으로부터 차량 절도 및 도난 카드 사용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 피해자 N (편의점 운영자), 불상의 종업원, 택시기사, AE (AL 종업원): 피고인 A, C, D 등으로부터 절도된 카드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인물들.
• 피해자 AW (15세 남성): 피고인 A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인물.

분쟁 상황

본 사건은 여러 건의 성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상황:

• 2020년 6월 또는 7월경 광주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피고인 A, B은 15세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벤치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기고 합동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 2022년 10월 7일 광주 광산구에서 피고인 B, E는 17세 피해자 AN에게 술 게임을 제안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 E가 먼저 준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B과 E가 공모하여 번갈아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및 1월 8일 광주 북구의 모텔에서 피고인 F은 술에 취해 잠든 16세 피해자 AQ를 준강간했습니다. 같은 모텔에서 피고인 A, B, E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Q를 합동하여 준강간하려 했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산 범죄 상황:
• 202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피고인 A, C, D은 광주 및 대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산타페, 아우디, 포터, 그랜저, 제네시스, 스포티지 등)에 들어가 지갑,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운동화 등을 훔쳤습니다.
• 절취한 신용카드(L, R, Y, AF 등)와 체크카드(S은행)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담배 등을 구매하고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2,279,520원 상당, 328,000원 상당, 1,775,000원 상당, 661,000원 상당, 33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일부 절도 범행에서는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5,000,000원을 훔치기도 했으며, 총 10,841,0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시도하다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A은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절도한 클러치백을 보관하여 장물보관 혐의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했다가 15세 피해자 AW과 불화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치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특수강간 및 준강간의 동의 여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 (피고인 A, B, E, F 관련)
2. 합동범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A, B)이 특수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했는지 여부. (피고인 A, B 관련)
3.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촬영 의사 반함 여부: 피고인 A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피고인 A 관련)
4. 특수절도 공모 및 가담 여부: 피고인 B이 A, C, D의 특수절도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 무죄 부분 관련)
5.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 B, E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 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공소 기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2. 피고인 B: 징역 5년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휴대폰 1대 몰수, 전자정보파일 폐기.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
3. 피고인 C: 징역 1년 선고, 2년간 집행유예.
4. 피고인 D: 징역 8개월 선고, 2년간 집행유예.
5. 피고인 E: 징역 4년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
6. 피고인 F: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7.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E, F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E, F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특수강간 범행은 공모 및 협동 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등은 합동하여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난 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부착까지 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형량은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E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합동하여 간음함으로써 이 법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보아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 E, F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E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 E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C, D이 합동하여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피고인 A, C의 경우)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합동'의 의미는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그리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를 포함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합니다. 또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절도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비를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소년범에 대한 특칙)​: 소년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F과 같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들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거나 형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반의사불벌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A의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관계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정황,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범죄에 기여했다면 '합동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 사용하면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