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및 절도, 사기,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절도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9월 17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일에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