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무회피 목적으로 인정된 사건

채무자 E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채무자 E와 다른 상속인들(B, C, D)이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B, C, D: 채무자 E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한 상속인들
• 소외 E: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이자 피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E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E가 피고 B, C, D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지도록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와 체결된 특정 부동산의 2/13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9,384,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C와 D와 체결된 다른 부동산의 각 2/13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E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자산을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중 일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단인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E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에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D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행위가 이 민법 조항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2.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취소에 따라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1.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는 자신의 채무 변제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분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아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