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B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팀을 결성하고,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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