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24년 5월 19일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19세 여성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19세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손으로 반복적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느끼고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3년간 취업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승무원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 사실 발생 직후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두거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승차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은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