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부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고금리 대출 사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 후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 피해자 G, H, K: 피고인 A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관할 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자로 행세하며 G 및 H에게 총 19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G, H, K 등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G에게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한 330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에 120만 원씩 4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했으며, H에게는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대부하고 2021년 7월 5일까지 1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했습니다. K에게도 2022년 7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선이자 2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한 행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은 행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기간과 초과 수수한 이자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관련:

•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할 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관련: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율 계산 시 선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이자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피고인은 G, H, K 등에게 대출하면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또는 제11조 제1항(선이자 등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법정 이자율 초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형벌 적용 관련: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혐의와 이자율 초과 혐의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대부업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전에는 연 24%, 이후 연 20%로 인하).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명목상 이자율이 낮아 보여도 실제 이자율은 매우 높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이나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 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