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안전거리 미확보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차량에 1차 충돌을 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자 배상명령신청인
• 피해자 E: 피해자 B의 차량에 2차 충돌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가던 피해자 B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우측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는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두 차량의 수리비로 총 5,641,575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 포함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가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 구호, 현장 이탈 방지,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판단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