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일부에 대한 지목 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가 골프장 부지 중 일부 토지(배수로, 호수 등 및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군산시장이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추가 설명을 덧붙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 (골프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
• 피고: 군산시장 (골프장 부지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는 골프장 개발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들에 대해 지목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별지1 목록 토지들은 그린 및 페어웨이 면적에 비해 배수로, 호수, 연못 등의 면적이 1 : 0.87 비율로 과도하게 넓은 부대시설이었고, 별지2 목록 토지들은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임야 부분이었습니다. 군산시장은 이러한 토지들이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회사는 해당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별지2 목록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 임야와 차이가 없음에도 지목변경을 반려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골프장 내 과도하게 넓은 배수로, 호수, 연못 등과 골프장 내 임야 부분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목변경 반려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한 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별지1 목록 토지(그린 및 페어웨이 대비 면적이 과도하게 넓은 배수로, 호수, 연못 등)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별지2 목록 토지(골프장 내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골프장 내 배수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그린 및 페어웨이 총 면적(2,021,705㎡) 대비 약 0.87(1,761,576㎡) 비율로 넓은 부대시설의 경우, 그 전부를 체육용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1심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 판단(별지1 토지)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지목변경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별지2 목록 토지(골프장 내 임야)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나 용도가 체육시설 부지(그린, 페어웨이, 안전지대, 조경지 등)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일부 토지(별지1)에 대한 지목변경 반려처분은 취소되고, 다른 일부 토지(별지2)에 대한 지목변경 반려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목변경의 원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용도 변경에 부합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 내 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와 그 부대시설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의 가.: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범위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골프장 내 임야)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지대 또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와 현황이 임야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림이 아니라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이 원칙은 법 적용 및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2 목록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반려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의 현황과 용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임야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시설 관련 부지로 취급하여 지목변경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한 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지목변경 문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실제 용도와 현황 파악의 중요성: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는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과 현재 상태가 법률에서 정한 해당 지목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현황이 중요하며, 골프장과 같이 대규모 시설의 경우 부대시설의 면적이나 기능이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체육용지 기준 이해: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부지의 지목 변경 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의 가.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체육용지의 범위와 부속시설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골프장 내 조경지, 안전지대, 배수로, 워터해저드 등의 면적이나 설치 형태가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날 경우 지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등의 원칙 적용: 행정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현황이나 용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로 인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