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위변제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선박의 과적 및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사망 및 화물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화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제척기간 경과 및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구상금채권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묵시적 합의로 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36,447,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