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사업 양도 후 과징금 부과 유지 판결

이 사건은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부과된 약 9천8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래 주유소를 운영하던 A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군산시장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A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한 유한회사 F가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한회사 F가 주유소를 인수할 당시 이미 이 과징금 처분과 소송 진행 사실,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자신들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최초 주유소 운영자, 가짜 석유 판매로 과징금 부과받음)
• 유한회사 F (원고 승계참가인, A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받은 회사)
• G (원고 소송참가인, 유한회사 F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다시 양수받은 회사)
• 군산시장 (피고,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관)
• I (주식회사 E 설립자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주도한 인물, A의 사촌)
• 주식회사 E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E는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25개의 주유소를 통해 해상유 등을 섞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했고, 이 중 이 사건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주유소를 운영하던 A는 사촌인 I의 지시에 따라 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했습니다. 이에 군산시장은 A에게 98,856,59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2024년 1월 23일 유한회사 F가 A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소송에 승계참가했습니다.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는 영업 양수 당시 군산시 담당자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과 소송 진행 사실, 그리고 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날인했습니다. 이후 G가 유한회사 F로부터 다시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영업 양도 시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인 군산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98,856,59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원고 승계참가인인 유한회사 F가 주유소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과징금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진행 사실,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자신들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그 처분이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 이전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던 행정처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법상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수인이 영업 양수 당시 해당 행정처분 및 관련 소송의 진행 사실과 그 처분의 효과가 자신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했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그대로 인용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 법령은 사건의 실체적 판단보다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체 양수도 시에는 이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와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 승계가 더욱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 시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