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외국인 유학생 A는 2019년 B대학교에 입학하여 유학 중이던 2020년 5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히고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10월 A에게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유학생 A는 2020년 5월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 벌금형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1년 10월 A에게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A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가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하고, A의 범죄 행위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불법 취업 의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법규 위반이 체류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범죄도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국 명령이나 체류 연장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 조치 및 입국 규제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학업 성적 저조, 불법 취업 의심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행정청이 제시하는 상세 통보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영구히 체류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범죄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국 자격을 갖추어 입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