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6. 2. 선고 2020나10041 판결 [투자금반환]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G가 자신에게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이며, 소송위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과 변호사 H의 회신, 그리고 피고와 D의 관계 및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가 피고를 대신하여 법무법인 G에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