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한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친권자로, 피고는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재산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으로,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 C: 이혼하는 부부 중 다른 한쪽으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
• D: 이혼하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이자 사건본인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부부가 법원에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여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원인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언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은 자녀 D의 양육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조율하며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그리고 원고와 자녀 D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권 포기 여부,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처리 등 재산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본인 D의 친권자는 원고로, 양육자는 피고로 각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09: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영상통화 협조, 자녀에게 헌신할 의무, 주요 사항 발생 시 통보 의무, 자녀 발달 상황 확인 및 협조 의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 D의 친권 및 양육 관련 문제,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상세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이혼 관련 모든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였으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을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산 명의대로 귀속하고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요일, 시간, 방법, 장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므로, 소득과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고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이혼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조항 5.마.와 같이 '다른 사람과 혼인 시 양육권 또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