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며 위자료를 받게 된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하여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낭비벽, 과도한 채무, 음주벽, 가사 무관심 등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무시, 유흥 소비,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19년 다른 이성(G)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후, 2020년 10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의 배우자였으며,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혼인 생활 중 다른 이성 G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 G: 피고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성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점차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낭비벽이 심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음주벽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무시했으며, 유흥에 많은 돈을 쓰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2019년경 G이라는 이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인 2020년 3월에 모두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0월 20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책임 정도입니다. 넷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부분) 및 피고의 반소 청구(2,000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책임만을 단정하기 어렵고 부부간 갈등의 책임 정도가 동등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히 인정되며 이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에게 더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이 주장한 갈등 사유들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자녀의 유무 및 부양 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25년의 혼인 기간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며,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와 같이 명확하고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더 크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5년간의 혼인 기간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