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이용 계약

• 다음의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 설명 의무

•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2항).

  •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 이용호실

  •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 이용요금)

  • 계약금

  • 그 밖에 예식에 대해 필요한 사항

계약금 및 잔금 지급

•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2항 본문).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4)].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2항·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1) 및 2) 참조].

•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3)].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7)].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하고,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7)].

예식사진 관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 이용자가 의뢰한 예식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6)].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

  • “주요사진”이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참조).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