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숙박시설 공사 현장 철근공 산재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사건

2018년 평창군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철근 벤딩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어 중지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도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창군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철근공으로,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평창군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에 대해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
• ㈜D: 피고 B로부터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 E(주):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평창군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2018년 11월 2일 철근 벤딩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손 제2, 3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3,409,990원, 휴업급여 11,804,100원, 장해급여 45,530,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90,210,249원과 함께 미지급 임금 210만 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인 피고가 재해를 입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원칙과 예외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사건 피고 B)은 수급인(㈜D)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D 사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산재보험 범위에서 책임지고 도급인은 그 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내부 약정으로 보고 피고가 구체적인 작업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급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 또는 ㈜D의 사용자가 아님을 인정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요건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도급인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급인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 행위가 도급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명확화: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사), 하수급인(하청업체) 간의 책임 소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안전 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배상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약정으로는 제3자인 근로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사용자 여부 판단: 도급인이 실제 현장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누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사업주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어떤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임금 청구의 주체: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