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및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우선지원 대상

•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생업지원의 신청

•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 이 경우 생업지원 우선지원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 창업교육

  • 현장실습

  • 창업상담

  • 창업자금 지원

  •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창업지원의 신청 등

•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