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의 마약 유통 및 투약, 불법체류 사건

세 명의 태국 국적 외국인 A, B, C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소지, 투약 및 알선한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마약류 취급량, 불법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태국 국적 외국인):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및 대한민국 불법체류로 기소됨. 장부를 관리하며 상당량의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B (태국 국적 외국인): 필로폰 매수, 투약 및 대한민국 불법체류로 기소됨.
• C (태국 국적 외국인):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으로 기소됨.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취급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했습니다.

• 피고인 A: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에는 필로폰 39.26g을 소지했습니다. 2020년 10월 3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술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2일 C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하고 2021년 7월 13일 C을 통해 Q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9년 2월 10일 이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21년 8월 9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 피고인 B: 2021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A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1g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 흡입하는 방식으로 3회 투약했습니다. 2021년 4월 초 C에게 4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했고 2021년 4월 17일 C에게 3만 원을 주고 야바 1개를 매수했습니다. 2021년 4월 초순에는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2018년 6월 4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8년 9월 2일 이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21년 8월 9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 피고인 C: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I나 A에게서 필로폰 0.1g 또는 1g을 여러 차례 매수했습니다 (총 7회). 2021년 3월 23일 불상의 태국인에게서 야바 2개를 매수했습니다. 2021년 4월 초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4만 원에 매도하는 등 여러 태국인들에게 필로폰 및 야바를 총 6회 매도했습니다. 2021년 7월 13일 Q의 부탁을 받고 A에게서 필로폰 1g을 받아 Q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I, A, AC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 또는 0.1~0.2g을 유리관 가열 흡입 또는 다른 방식으로 총 14회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및 야바의 매매, 소지, 투약, 알선 등 마약류 취급 행위의 위법성 판단.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증면제 체류기간 만료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3. 형량 결정: 각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 가담 정도, 유통량, 투약 횟수, 불법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 및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2021형제6772호)를 각 몰수하며, 43,150,000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2.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3. 피고인 C: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9, 10호(2021형제6527호)를 각 몰수하며, 3,900,000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피고인 A, B에 한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몰수 및 추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필로폰은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및 알선 행위를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마약류 매매로 얻은 불법 수익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사증면제 체류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또는 마약류 관련 여러 범죄)을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의 경중과 기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일지라도 판매, 알선, 소지 등 유통과 관련된 행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유통이나 조직적인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불법체류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등 출입국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은 국가에 환수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이후에도 본국으로 강제 퇴거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