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설 등의 제한 및 공장건축 총 허용량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및 산출근거는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 이하 같음)·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 각 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함)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