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따라서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2조).
외국인과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1항).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오경아 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황주웅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