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벌금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트위터에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개를 구매하여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실제 유포 정황이 없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자

분쟁 상황

2019년 8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주고 'B'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C URL 링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통해 획득한 음란물 8개를 자신의 C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개인 계정에 저장 및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보안 처분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란물 유포 정황이 없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 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여 개인 계정에 저장했으므로 '소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여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들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는지 여부, 유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근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음란물 소지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