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신청인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의 개념

•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말소등기신청).

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3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 등기권리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상권 변경등기의 개념

• "지상권 변경등기"란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 존속기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변경등기신청).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신청서 양식

•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지상권 변경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전세권 변경등기>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