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연체,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 위험변경ㆍ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위험변경ㆍ증가로 인한 해지, 고의ㆍ중과실로 위험변경ㆍ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후단).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2항).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임의해지의 효과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3항).

  • "미경과보험료"란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 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 제654조제2항).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3항).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2항).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 증가된 경우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보험회사의 해지로 인한 효과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전단).

•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