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의의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 용어해설

  •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유재산의 사용 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ㅡ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1.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함)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위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

1.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2.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3. 위의 1. 및 2. 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 용어해설

• “종물(從物)”이란 일정한 물건[주물(主物)]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0조). 주물과 종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계와 시계줄, 농장과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과 가옥의 창고 등이 있습니다.

• “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 “기동차”란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 등의 내연 기관을 장치하고 그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탐사권)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용도에 따른 구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출처: 행정안전부,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2019.,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