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크기,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와 유사하며 사고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적 필요성 간의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정은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원고에게 내린 면허 취소 처분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취소 기준치(0.08%)를 초과했으며,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이력이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최초 음주운전 기산점은 2001년 7월 24일),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원고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크기나 속도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특히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도 이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겪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