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항).

  •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의 등록을 한 자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2항).

  •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의 배제

  •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1호).

설치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그 밖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기준

• 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전단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설치신고의 예외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12호).

위반 시 제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준공검사 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3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단서).

  • 방류수수질검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0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아래 1. 및 4.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3.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 위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3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