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C대학교 교수 A가 피고 B 교수회를 상대로 제24대 교수회 의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후보자 E이 등록 신청서에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E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단독 후보 D으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E의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이 위법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C대학교 B 교수회는 제24대 의장 선출을 위해 2021년 11월 15일 후보 등록 공고를 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인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D과 E이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은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이력서 등을 첨부했으나, 신청인 란에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11월 28일, E의 신청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E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고 D을 단독 후보로 하여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전체 선거권자 1,202명 중 821명이 참여하여 D의 의장 선출에 678명이 찬성하였고, 이에 D은 교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이 선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회 의장 후보 등록 시 날인 누락이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날인이 없는 경우의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후보자의 진정한 입후보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날인 누락만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1년 12월 9일 피고 B 교수회가 실시한 제24대 B 교수회 의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수회 의장 후보 등록 시 날인 누락이 있었더라도 후보자의 진정한 입후보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었다면 형식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의 등록이 부당하게 무효화됨으로써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만 진행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D의 의장 선출은 무효가 되었고, D에 의해 지명된 부의장들의 지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확인의 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특정 법률관계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D이 의장직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지명한 부의장들의 지위 문제와 재선거 시한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고의 선거권 침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선거 무효의 요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선거 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있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의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이 없었다면 D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아 선거 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선거 규정의 해석 원칙: 선거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날인 등)의 미비가 있더라도, 그 요건이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진정한 의사 확인 등)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되었다면, 형식적 미비를 이유로 실질적인 권리(피선거권)를 박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보완이 용이한 사안의 경우, 보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효 처리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 규정: 단체나 조직의 선거를 진행할 때에는 선거 규정 및 시행세칙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예: 서류 미비 시 보완 기회 제공 여부, 형식적 요건 미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후보 등록 심사: 후보 등록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후보자의 진정한 의사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소명 기회를 주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선거의 공정성: 단독 후보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경쟁 기회 박탈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수의 후보가 등록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선거 결과의 영향: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가 무효로 선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력 후보의 등록이 부당하게 무효화되어 단독 후보 선거로 이어진 경우,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체 내 갈등 해결: 단체 내부의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내부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