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장과 이사장의 가족관계 규정 위반 경고 사건

학교법인 A는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D대학교 총장 F가 재직 중이던 2010년, 그의 부친 G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학교법인 A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B, C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해당 법률 조항이 총장 '임명' 시에만 적용되고 '재직' 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A: 사립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
• 피고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관할청
• F: D대학교 총장, G의 아들
• G: 학교법인 A의 이사장, F의 부친 (현재는 사망)
• B, C: 학교법인 A의 이사, G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여 경고 처분을 받음

분쟁 상황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총장 F는 2010년 3월 1일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총장 F의 부친인 G가 학교법인 A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G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총장 F가 계속 재직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9년 12월 18일 학교법인 A에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이사 B, C에 대한 경고 처분 및 D대학교에 대한 통보 처분을 내렸고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직계존비속 등 관계가 된 경우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율하는지 여부. 둘째,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 및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대한 제한을 '임명'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D대학교 총장 F가 재직 중 그의 부친 G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학교법인이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학교의 장 임명 제한)​

• 주요 내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존비속(직계 비속, 직계 존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해석: 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학교의 장이 먼저 임명된 후 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2. 2016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 및 부칙 제2조 (경과규정)​

• 개정 내용: 2016년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사장의 변경 등으로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판례의 해석: 법원은 이 개정 조항이 기존 법령의 해석을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정법이 정한 '3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존 법령 해석에 따른 승인 절차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소급 적용 문제를 피하면서도 법의 기본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법의 일반 원칙)​

• 주요 내용: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해당 행위가 사실 오인, 비례 원칙 위배, 평등 원칙 위배 등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학교법인 A가 주장한 여러 사정(피고의 지연된 처분, 피고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사립학교의 족벌경영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과 위법 상태의 장기간 지속 등을 볼 때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법인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법령 준수 철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의 장 사이의 가족관계 관련 규정(특히 직계존비속 등 관계)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임명 및 재직 자격 확인: 법률은 학교의 장 '임명'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가족관계 변화로 인해 특별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장이 재직 중 이사장의 변경 등으로 가족관계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전 예방 및 소통: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 시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청(교육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4. 정보 공유의 중요성: 임원취임승인 신청 시 학교법인 내부의 주요 인사(특히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관할청에 명확하게 제공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5. 처분의 법적 효력: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 처분은 단순한 주의를 넘어 향후 더 중대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총장의 재직 기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사학연금 환수나 교원 경력 산정 제외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