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보험중개사는 위에 따라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1호).

장부 기재 및 비치의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갖춰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위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겸영(兼營) 금지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 또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상호출자

  •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해당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무실의 공동사용(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인사교류(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말함)

자기계약 금지

•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보험업법」 제103조).

• 보험중개사가 그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보험중개 관련 주의사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해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1항).

•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2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4항).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5항).

그 밖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