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근무태만 금지

•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명령 불복종 금지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 제44조).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47조).

상관 폭행 등 금지

• 상관을 폭행, 협박,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모욕금지

• 상관에 대해 모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대해 방화 또는 손괴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 제67조 및 제69조).

정치참여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4조제1항).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의 행위

  •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