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 교육"이란?

•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교육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장애인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

교육기회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업시간의 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본문).

  •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교육차별 금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