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란?

• "지리적표시"란 수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농식품정보누리 홈페이지(http://www.foodnuri.go.kr) 참조).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

지리적표시의 등록

•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참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품질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수산물의 표시

•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표 지	표 시 사 항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

•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지리적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119조제3호).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