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의혹 과징금 부과 취소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 A는 이동판매차량에서 가짜 석유제품이 발견되어 피고 금산군수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처분은 취소되고 과징금 39,547,6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의 정의에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라는 고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우발적 혼유 가능성, 원고의 과거 위반 전력 부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 피고 금산군수: 원고 A에게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충남 금산군에서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1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가 원고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 시료에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20% 혼합되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금산군수는 2017년 12월 19일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1.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는 기존 사업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년 4월 22일 원고에게 과징금 39,547,600원의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동판매차량에서 혼유된 경유가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산군수가 2019년 4월 22일 원고 A에게 한 과징금 39,54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의 정의가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 목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동판매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경유와 등유가 우발적으로 혼유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35년간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으며,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미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규정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이 조항은 가짜석유제품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고의 또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단순히 혼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가짜석유제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 판단 기준)​: 이 대법원 판결은 행위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행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동판매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우발적인 혼유라는 '특단의 사정'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석유판매업자는 이동판매차량 등 혼유 가능성이 있는 설비의 노후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차량의 구조적 결함, 정비 이력,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위법 행위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다는 점이나,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