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5대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률이 30~40%대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충원률 약 70%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필수의료 분야 인재 기피 현상을 반영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구의 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고, 강원, 충북, 충남 등 지방 국립대 병원들도 외과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전혀 없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응급 진료 체계 붕괴 위험을 시사합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일반의들도 병원 근무보다는 개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피부과 개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해 인기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필수진료 영역의 지속적 인력 부족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 및 전공의 수련 규정은 인력 충원에 대한 강제 조치가 미흡하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의료 취약지 혹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근무환경 개선, 금전적 보상 확대 등 실질적 유인책 제공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인력 배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의료인의 의무복무 제도 도입에 대해 사회적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병원 운영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지역과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합니다. 법적, 제도적 접근과 함께 의료계, 정부, 국민의 공동 해결이 필요하며 법률적 관심과 개선 또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