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대신 법정 싸움터? 참전 용사들이 국가 인정 못 받는 속사정
참전 용사가 겪는 또 다른 전투, ‘보훈 심사’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긴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뜨거운 박수보다 때로는 싸늘한 행정 문서와 가혹한 심사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인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의 증거를 끊임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법의 벽
현행 법률상 유공자 인정 대상은 18종에 이르지만, 전쟁 참전 경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쟁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은 무공훈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부분 국가 유공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신체 부상이 있어야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는데, PTSD 같은 정신적 상해는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도 “인과관계 없다”는 뜻밖의 판정
참전 용사들이 PTSD 진단서를 제출해도 국가보훈부는 "일상생활 제약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질병과 전투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합니다. 술과 약으로 버티며 극심한 고통을 겪어도, 여러 차례 직장을 바꿔가며 살아가도, "정상 범주 내"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참전 용사들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법적 싸움터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이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세밀한 증거 제출과 치열한 행정 심판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인용률은 매우 낮고, 공정한 청문 절차의 실효성도 떨어져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집요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를 입증할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상처는 전장에서 그치지 않고, 법리 싸움터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들의 진정한 헌신을 생활 화하기 위해 사회가 공정하게 보상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혹시 주변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를 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