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회담으로 열릴까? 한국 게임의 중국 문은 아직도 반쯤 닫혀 있어요
중국과의 문화 교류, 살짝 희망 보이나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만나 한한령 해제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막아왔던 중국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죠. 그러나 덕분에 게임업계가 흐뭇할 줄 알았는데 주가는 그리 밝지 않았어요.
게임주 미지근, 왜?
한한령은 2016년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한 조치예요. 특히 게임에 출입 금지령이라 중국에서 한국 게임이 사실상 지워진 셈이었죠. 판호라는 일종의 공식 허가증 없이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정상회담 때문에 당장 판호가 복구되거나, 게임 회사 주가가 급등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정부는 어쨌냐면
정부 측에서는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 없다는" 농담처럼 비껴가는 중국 입장에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법적 규제의 완화보다는 실무 협의를 통한 조심스러운 진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게임은 계속 판호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판호 발급은 조금씩 회복 중이에요. 컴투스, 펄어비스, 스마일게이트,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등 굵직한 회사들의 판호가 발급되어 중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요. 하지만 이 속도는 더디고 신중해서 당분간 게임업계가 한한령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 갑자기 끝나진 않을 거예요.
법적 장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국가 간 합의가 법률 문제에 얼마나 긴 시간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어요. 게임이라는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도 말이죠. 그런 점에서 게임업계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국가의 규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는 게 과연 필수예요.
아직까진 지켜보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한령이 완전 해제되어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을 활짝 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틈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 정보 공유나 적응 전략 마련에 둔감할 수는 없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 문제와 정치적 결정이 얽힌 상황, 느낌 있으면 대응도 빠르게 준비하는 게 상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