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결 뒤집는 형사고소? 사법 독립 흔드는 무서운 시도
판사에 고소장 들이대는 시대가 온다?
대법관에게 "법을 왜곡했다!"며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 몰라요. 바로 '법왜곡죄'라는 새로운 법안 덕분인데요. 이 법은 법을 틀어막거나 사실을 조작해서 판결을 내린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결국엔 사법부 독립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80%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요. 최근 내란 재판 불신 등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씁쓸한 기억 덕분이죠. 그런데 법조계는 진짜 냉담해요.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 위협하고 권력이 사법부 통제하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경고 중이에요.
법왜곡죄, 왜 무서운가?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당시엔 새로운 법 해석이었지만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고소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었죠.
다음 상황을 상상해봐요. 2035년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판결이 '법 왜곡'이라며 판사들을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럼 판사들은 정치 한복판에서 법리를 떠나 '위험 없는 안전한 판결'만 내릴 겁니다. 이는 곧 법의 진보와 정의 실현을 가로막아요.
뿐만 아니라 ‘왜곡’이란 말 자체가 너무 애매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축구 심판이 오프사이드 판정하고 영상판독 후에도 애매한 상황인데, 지는 팀이 심판을 '법 왜곡'이라며 고소한다면 다음부터 심판은 판정 때마다 걱정하겠죠.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견제장치, 제대로 활용하자
사법 불신은 사실이며 사법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맞아요. 하지만 법왜곡죄는 정당한 분노의 해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커서요.
현재 법원 안엔 탄핵, 징계, 손해배상, 직권남용죄 등 판사 책임 묻는 여러 제도가 있어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당시에도 제대로 작동했죠. 문제는 제도 부재가 아니라 제도 운용 미흡인 겁니다.
그렇기에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법의 근간을 흔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더 촘촘히 관리하고 판사 인사·평가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해법이에요.
결국 법왜곡죄는 모든 판사에게 보내는 위협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재판은 정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법의 집행자에게 너무 많은 족쇄를 채우는 게 오히려 법을 약하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