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자금 조달과 재무 관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라 불리는 사업 초기 3년간의 어려움은 많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문제는 대출 조건 미이행이나 투자계약 불이행 등에서 비롯된다. 핀다가 출시한 스타트업 전용 마이너스통장 상품 ‘핀다유니콘’은 이러한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창업자의 자금 운용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데스밸리’ 기간을 고려한 점은 법률적 분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핀다는 전북은행과 협력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받는 등 법적 규제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협업하여 새로운 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사항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시도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전용 마이너스통장’ 서비스는 대출 관련 약관 작성 및 신용평가 기준 설정에도 법적 엄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핀다가 내놓은 ‘AI CFO’는 단순 회계 자료 정리에서 나아가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해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미래 자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는 재무 정보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계약에서 재무 예측 의무가 강화될 경우 AI CFO와 같은 시스템은 법적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개선한다. 투자계약서에 ‘AI CFO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벤처캐피털 사례는 향후 재무관리 자동화가 법률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 ‘투자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대출 조건, 신용 평가 기준, 상환 의무, 사업 성장 지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핀다유니콘과 같은 금융 상품은 이러한 계약서를 보완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은 관련 법률을 꼼꼼히 숙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다. 실물 OTP 없이 모바일 OTP로 이체하는 혁신 기능도 보안 관련 법률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기술적 도입 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 기술의 발전은 스타트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법률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와 과제를 만들어 낸다. 핀다의 사례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법률 규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혁신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 규제 당국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스타트업은 금융 계약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핀다의 시도가 다른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금융 서비스 혁신의 법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