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목직 공무원 채용이 미달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실시한 시험에서도 당초 목표인 28명 충원 중 13명만 합격하는 등 절반도 채우지 못해 재공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과거 토목직 공무원 채용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격차를 보여주어 그 원인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불충분한 보상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도 엄격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적 책임 증가를 의미하며, 통상 보수와 업무 강도가 맞지 않아 직무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맡는 민원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됩니다. 직무 공백이 심화되면서 저경력의 행정직 직원들이 토목직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 저하와 업무 효율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고도의 법적 책임 아래 실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재분배와 처우 개선, 그리고 법정 안전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청구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이를 대비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토목직 공무원 채용 미달과 탈출 현상은 단순 인력난을 넘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조직 내 관리체계 혁신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업무 활동의 법률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이해의 증진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토목직 공무원들이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