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 이제 거의 끝났다느니 이미 합의했다느니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아직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밝혔는데, 양해각서(MOU) 형태로 된 이번 협상, 국회 비준이 안 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난 건 아니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미투자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약 506조원) 수준이라서 국회가 엄하게 비준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가 중대한 재정 부담에 관한 조약 비준을 동의해야 하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상을 조약이 아닌 MOU로 분류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 하고 있어요. 대신 이후에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후속 법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인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속 입법 추진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죠. 이렇게 넘어가면 국민 입장에선 충분한 검토 없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선 찝찝함이 남아요.
한미 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하는 ‘팩트시트’ 발표도 기다리는 중인데요. 미국 측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조 장관이 털어놨어요. 현재 거의 합의 단계긴 한데, 내부 확인 절차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특히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흥미진진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설명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인’한다는 의사를 개인 SNS에 올렸죠. 하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핵관련 군사 협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이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미 간 협상은 법적 구속력과 정치적 신뢰 구축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이런 협상에서 국회 비준과 같은 기본 절차를 쉽게 넘겨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나 국민 세금 부담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큰 국가 간 협상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의심해 본다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일 겁니다. 누가 봐도 복잡한 시국, 우리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