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핵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직접 지목했으나 필리조선소는 기존 설비가 상선 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원자로 탑재 설비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인프라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으나 그 투자금은 핵잠수함 건조에서 요구되는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도 현실적 어려움을 방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사업과 투자를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진척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도 핵잠수함 사업에 대한 단독 대응의 한계를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HD현대미포와의 합병으로 건조 역량이 강화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대규모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협력 중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역시 협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첨단 기술과 인력 투입이 대규모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단일 기업 혹은 조선소가 단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에 있어 건조 장소 선정뿐 아니라 핵연료 조달 방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법률적·제도적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를 포함한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실행까지 최소 15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 과제이며, 국내에서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문제 등은 관련 국제법과 비확산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전략 자산 도입은 관련 법률과 국제 협정 하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기술 사용은 국내외 법률과 규제 준수는 물론이고,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력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법률적·외교적 장애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으로 자주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