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치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표현했는데요. 예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축하나 경의의 표시로 사용되죠.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 날아와 국민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과연 예포로 치부해도 될까요? 단순한 불꽃 축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김정은이 잘 참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우리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의 말치고는 너무 안일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발을 묵인하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한편, 법률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의 씨앗이 커지고 있어요. “법 왜곡죄”라는 독일 나치 청산용 법조항을 한국에 도입한다는 논란이 그것인데, 내용은 검사와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했을 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수단’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미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에게 적용할 법률인지도 의문입니다. 사법부를 점차 무력화하고 권력에 복종시키려는, 이른바 ‘연성 독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률과 정치, 안보 문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무거운 소재 같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어요. 미사일 발사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률 개정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좌우하니까요.
정치인들의 가벼운 발언과 감정적인 법 개정 추진이 사실은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불확실한 법률용어와 개혁 명분의 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법치주의입니다. 감춰진 진실을 정확히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갖춘다면 어떤 상황도 현명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