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무력까지 지닌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제 곧 검찰은 수사에서 밀려나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14만 명의 무력 집단으로 움켜쥐게 됩니다. 무기가 있고 정보 수집도 합법적이며, 심지어 질서 유지까지 담당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권력은 선의를 믿고 맡길 수 없어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견제장치입니다. 수사 지휘, 보완 수사 이런 걸로 경찰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민 안전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도 편 가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고용 주체인 SPC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만, 양평 고속도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침묵만 지킵니다. 국익과 권력자 편에 따라서 국민 보호가 달라진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더욱이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가 매우 폐쇄적이라 조서 열람 불가, 부검 강행 논란, 그리고 유서 필적 감정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밀주의는 의혹만 쌓이게 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은 잘 되지 않고 부채는 늘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의 기회 사다리가 끊어지기 일쑤죠. 이 와중에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된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에 휘말리고 감금, 강압을 당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수사 기관에 맡겼지만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안전이 정치와 권력 다툼에 흔들리는 현실은 분명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권력의 독점이나 편 가르기식 대응이 아닌 꼼꼼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줄 아는 법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