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를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수도권에 이미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 상황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공공주택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LH가 특정 지역 토지 매각에 의존해 교차보전의 이익구조를 형성해왔던 과거 사업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도시와 택지 조성 사업에서 얻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왔으나 앞으로 토지 매각 사업이 제한되면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한준 사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제가 오히려 특정 대학 출신의 카르텔 형성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해 인재 확보의 다양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자로서 땅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분양원가 투명성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되었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의 어려움은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업 구조 때문인데, 앞으로 교차보전 구조가 사라지면 이를 해소 및 조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LH의 재정 상태 악화와 300조원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조직 및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어 LH가 최소한 1~2%의 분양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투입과 LH의 이윤 확보 사이 선택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한준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바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 필요성입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견해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제 조정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거래 장벽을 낮추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건전한 가격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과 개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재 정책부터 자금 수익 구조, 주택 품질 개선, 그리고 조세 정책까지 다각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LH 및 공공주택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 주거 안정의 기반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정책 입안자들은 그의 의견을 주목하여 세심하고도 담대한 접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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