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숙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등록 제외 조항을 철회하고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운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무조건적으로 연식으로 배제하였으나 실제 건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제한되는 비효율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숙박호스트 평가 기준은 TOEIC 760점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직접적인 언어 구사 능력 대신 번역 앱 등 보조 도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소통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엄격한 시험 성적 기준이 숙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인지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이용 숙박 호스트들은 사업자 등록 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어 불법·무허가 숙박 운영 근절에 나섰습니다. 약 3만 개에 달하는 무등록 숙박업체가 적발되어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오피스텔 등 법률상 숙박업 등록이 불가한 시설도 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은 그동안 경직된 숙박 관련 법체계가 현실과 관광 시장 환경의 변화에 뒤처졌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숙박 공급 다양화가 도모되면서 관련 건축법, 숙박업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내 등록 요건 및 관리 규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사업자 등록과 안전 관련 법 준수는 필수이나, 이제는 과거처럼 연식이나 외국어 자격 같은 경직된 규정을 넘어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숙박 환경이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관광산업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숙박 사업은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안전 기준과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법률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최신 규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법적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